[서식 예]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OOO,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000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와 사이에 대금 000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3. 기타(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청구서 1부
 






비    용
 
 ․인지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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