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물상보증인의 변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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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 ○. ○.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동생인 소외 ◉◉◉가 피고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여 피고의 담보제공 요구에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원고는 20○○. ○. ○. 피고은행과 근저당권자 피고은행,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3. 그 뒤 소외 ◉◉◉는 피고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피고은행은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지방법원 20○○ 타경 제○○○호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소외 ◉◉◉의 물상보증인으로서 20○○. ○. ○. 피담보채무액 ○○○원을 피고은행에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은행은 소외 ◉◉◉의 또 다른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이 아님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명백하므로 피고은행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대위변제동의서
1. 갑 제4호증                      경매통지서
1. 갑 제5호증                      완납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4
                            위 원고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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