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준비서면(양수금,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합○○○○ 양수금

원  고  로밴드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피고 제출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

 
가. 채권의 이중양도사실 여부
      이 사건 원고와 소외 채무자 김◈◈ 사이에 채권양도전인 20○○. ○. ○. 소외 채무자 김◈◈는 또 다른 채권자 소외 이◈◈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사실은 피고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부인합니다.
 
 나. 채권양수인간의 우선권
    소외 채무자 김◈◈는 소외 이◈◈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경과된 뒤 지급기일의 연장을 신청하면서 소외 채무자 김◈◈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조로 당사자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소외 이◈◈에게 건네 주었으나, 당시 소외 채무자 김◈◈는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피고 또한 위 소외인들 사이의 채권양도사실을 이 사건 양수금청구의 소송 진행 중에 알게 된 것으로 사전에 승낙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채권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없는 반면, 소외 채무자 김◈◈는 피고에게 20○○. ○. ○.자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원고가 우선권 있는 채권양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단순히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고, 차용증을 타인이 보관하고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부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가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채권양도의 통지
    피고는 답변서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인 원고가 하였으므로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닌 관념의 통지이므로 대리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더욱이 양도인인 소외 채무자 김◈◈가 채권양도 후 해외로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의 이중양도사실 및 채권양도통지의 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24  01  22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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