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수뢰죄







고    발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발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딸 □□□의 취직과 관련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발인은 서울 ○○구청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고발인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구청 주변의 상가건물을 청소하는 근로자입니다.

2. 고발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있는 딸 □□□의 어머니로서 딸의 취직을 걱정하고 있던 중 같이 일하는 동료의 소개로 피고발인을 알게되었습니다. 고발인은 20○○년 ○월 ○일경 ○○구청부근의 ○○다방에서 피고발인을 만나 딸의 취직을 부탁하였는바, 피고발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에서 행정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으니 딸이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그 자리에서 금 ○○○만원을 피고발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발인은 딸의 취직을 약속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딸은 채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발인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발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발권자
 
모든 사람(형사소송법 224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발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29조
 






범죄성립
요    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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