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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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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서식 예]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법원 제 형사부 귀중 사 건 : 20 고합(고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증인신문절차 등을 진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n…
공판조서 낭독청구서 법률 양식
[서식 예] 공판조서 낭독청구서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
공판조서열람청구 법률 양식
[서식 예] 공판조서 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에 참고하고자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변론요지서
[서식 예]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론요지서
[서식 예] 변론요지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n…
보조인신고서 나홀로 소송하기
[서식 예] 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서 사 건 2001고단 ○○호 ○○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 ○○○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
증인신문사항 서식
[서식 예] 증인신문사항 증 인 신 문 사 항 1.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2. 증인은 20○○. ○. ○. ○○:○○경 ○○시 ○○구 ○○동 ○○ 소재 피고인의 방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 3. 당시 피고인의 방에는 불이 어느 정도 붙어 있었는가요 4. 증인은 위 불을 끄기 위해 …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장
[서식 예]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
재정신청서 법률 서류 양식
[서식 예]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 피신청인(피의자) △△△ ○○시 ○구 ○○길 ○○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지방검찰…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서류
[서식 예]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속집행정지시청서 서류
[서식 예] 구속집행정지신청서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은 20○○. ○. ○.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중에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재산관계진술서 포함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서식 예] 보석허가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사 건 2015고단○○○ 죄명 피 고 인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대로 ▽▽▽ 청 구 취 지 피고인의 보…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절차
[서식 예]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사체등의 오욕죄 서식
[서식 예] 사체등의 오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 : ○○○ - ○○○○)  …
인질강요죄 고소장
[서식 예] 인질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 ○ (111111 - 2222222) 이 ○ ○ (111111 - 1111111)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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