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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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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열람청구 법률 양식

작성일18-11-20 13:23 조회 9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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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공판조서 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에 참고하고자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55조1항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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