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열람청구 법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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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공판조서 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에 참고하고자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55조1항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에 참고하고자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55조1항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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