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 제출시 병합심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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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병합심리신청서(상급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20○○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1. 병합할 사건의 표시
- 사 건 : ○○지방법원(항소 제○부) 20○○노○○○호
- 사건명 : 사기
- 피고인 : ○○○
20○○.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제○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00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20○○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1. 병합할 사건의 표시
- 사 건 : ○○지방법원(항소 제○부) 20○○노○○○호
- 사건명 : 사기
- 피고인 : ○○○
20○○.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제○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00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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