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취하서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재심청구 취하서 > 서식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서식자료실 목록

재심청구 취하서

작성일18-11-21 14:50 조회 927회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재심청구 취하서







재  심  청  구  취  하










사      건  20○○ 재고합 ○○○호 ○○




재심청구인  ○  ○  ○







  위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심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이 건 청구를 취하합니다.










20○○.  ○.  ○.




        위 청구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취하권자
 
※ 아래(1)참조






 
관    할
 
원심선고 법원
 






제출부수
 
취하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429조
 





재심취하
효    과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함(형사소송법 429조2항)
 





※ (1) 취하권자(형사소송법 424조)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국방문상담
법무법인 강현 | 로밴드 법률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서초동, 양진빌딩)
Copyright © lawband.co.kr All rights reserved.
상속이란? - 상속 알아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알아보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