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양수금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당 판결 요지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22상,67]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견 타인의 동의 요건을 둘러싼 생명보험계약 무효 판결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진정한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 청구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합의 소송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2월 4일 오후 6시 50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당시 14세)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횡단보도 도주치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문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 1.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조: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특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의 의료법위반 및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판결 요지 분석과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 [1] 의료법 제27조 제3항 해석 의료법 제27조 …

무보험 교통사고 사망사고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 #구상금 청구 안녕하세요.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제공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판례와 법리 해석을 통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약 및 법리 해석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취지 및 적용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장사업의 취지는 무보…

12대중대과실 구상금 청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의견 대법원의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 관련한 보험자의 대위권 및 중복보험자의 책임 분담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로밴드 교통사…

어린인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교통사고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의견 판결 요지 분석 서울고등법원은 202…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 의견 판결 요지 분석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BAC를 추정하는 방법과 그 법적…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무보험자 자동차 특약보험, 부진정 연대관계, 선처리사, 후처리사, 구상, 비채변제, 부당이득, 증명책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무보험자 자동차 특약보험이란? 무보험 차량에 의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운전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어! 핵심 내용: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형법상 처벌 및 교통사고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험금등 청구의소 실제사례 판결문 요약한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 과실상계 후 공제 vs. 공제 후 과실상계 판결 요지 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위 청구 가능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 적용 범위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사건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처리 여부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문 요약 내용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판례 요약: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1. 판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