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구상금 청구 소송 사례 판결문 요약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상금,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법원 판결 요약: 상속재산과 구상금 채권 1.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동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로밴드 법무팀이 함께 해결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피고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 전력 있음 2020년 5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원심: 도…

행단보도 교통사고 보상 처리 사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례 요약 1. 사건 개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자동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를 치상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2. …

의대생 교통사고를 1심에서 일반 일실수입을 일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 소득으로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사건 요약 의대생 사망, 일실수입 어떻게 산정할까? 대법원 판결과 설명 1. 사건 개요 피해자 갑: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 …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행위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문 요약 내용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

무보험차량에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 대위변제 청구 실제 사례 사건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문 요약 내용입니다. 판례 요약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

교통사고중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문 해석한 내용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요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드마트 인정한 대법원 실제 판결 내용을 쉽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개요 이 판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과 관…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교통사고형사합의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

※ 교통사고형사합의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교통사고형사합의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교통사고형…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

※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도로법」 제20조제1항) √ 국도(지선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

교통사고형사합의 - 피해자의 배상 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10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