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이해 2 페이지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소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매매 사생활보호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

성매매 재판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매매 재판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성매매 관련 범죄, 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성매매 처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매매 처벌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성폭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무료법률지원 성폭행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성폭행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행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

성폭행 피해자 보호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피해자 보호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력 재판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 재판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폭력고소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