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이해 3 페이지

성폭행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폭행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공소제기의 개념 형사소송 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공소제기권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공소장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사건처리 절차 형사소송 공소제기 형사소송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

체포 형사사건 체포와 긴급체포 -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사건 체포와 긴급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