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조회 7,294 강간미수 처벌 사례 [ 강간미수 처벌 사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 【 강간미수 처벌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 자세히 보기
2019-07-24 조회 4,429 강제추행치상 사건 사례 강제추행치상 사건 사례 【 강제추행치상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강제추행치상 사건 판시사항】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자세히 보기
2019-07-23 조회 4,122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사례 장애인 준강간 사례 ( 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 자세히 보기
2019-07-23 조회 4,995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사례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 자세히 보기
2019-07-23 조회 3,688 준강제추행 사례 [ 준강제추행 ] 【 준강제추행 처벌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9-07-18 조회 3,515 성폭행 정신성적치료명령 청구 사례 성폭행 정신성적치료명령 청구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 자세히 보기
2019-07-16 조회 3,503 성폭행 처벌 최근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 성폭행 처벌 판시사항】 … 자세히 보기
2019-07-09 조회 3,349 성폭행 처벌 강간상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 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 인정된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약취·유인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 자세히 보기
2019-07-05 조회 3,888 고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사건 판결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추행 판시사항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 자세히 보기
2019-07-03 조회 3,19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 【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판시사항】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자세히 보기
2019-07-02 조회 3,346 몰카 성폭력 사건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 성폭력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자세히 보기
2019-06-27 조회 3,828 입찰방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 : 입찰방해 ) 재판 판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제95조… 자세히 보기
2019-06-27 조회 4,888 성폭행 사건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비밀준수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 … 자세히 보기
2019-06-27 조회 3,535 성폭력 처벌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폭력 처벌 판시사항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갑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 자세히 보기
2019-06-26 조회 5,983 강제집행면탈죄 판결사례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