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3 조회 7,203 서울가정법원, "이혼해도 부모 모두 친권자 될 수 있다… 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 자세히 보기
2016-06-02 조회 8,252 아내외도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 치료 거부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 법원 "결혼 파탄낸 부인이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는 뒷전이고… 자세히 보기
2016-06-01 조회 7,433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 자세히 보기
2016-05-31 조회 8,173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될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사실혼 부부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B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자 A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위 심판… 자세히 보기
2016-05-30 조회 7,191 남편의 외도 이혼에 관한 Q&A 1.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16-05-27 조회 8,324 배우자외도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 자세히 보기
2016-05-26 조회 7,395 김포이혼전문변호사 외국에서 거주하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 자세히 보기
2016-05-25 조회 9,171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것!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자세히 보기
2016-05-24 조회 7,224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아내 강제 개종 시도한 남편…법원 "이혼사유…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강제로 기도원까지 보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아내 A(51)씨가 남편 B(53)씨를 … 자세히 보기
2016-05-23 조회 7,135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편과의 이혼, 어떻게 준비할까?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 자세히 보기
2016-05-20 조회 6,953 김포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 자세히 보기
2016-05-19 조회 8,305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소송을 준비하신다면..소송에 관한 모든것!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 자세히 보기
2016-05-18 조회 7,394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신판례(면접교섭변경 · 친권자및양육자변경 등) 서울가법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판시사항】 갑과 을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을은 병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 자세히 보기
2016-05-17 조회 7,773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더이상 못참겠다면?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 자세히 보기
2016-05-16 조회 7,798 김포이혼전문변호사 별거기간 이후 취득한 재산…분할 가능할까? 별거기간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부부 일방이 별거 이후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