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8 조회 7,045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 자세히 보기
2016-03-25 조회 7,192 대법원 최신판례-혼인의무효등,이혼 대법원 2016. 2. 18. 선고 [혼인의무효등·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 자세히 보기
2016-03-24 조회 7,735 최신판례-이혼,위자료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 자세히 보기
2016-03-23 조회 7,264 "딴살림에 혼외자식 챙겨달라" 적반하장 남편… 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할 예외 사유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딴살림도 모자라 부인에게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자세히 보기
2016-03-22 조회 7,553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자세히 보기
2016-03-21 조회 7,658 남편 외도에 자살 기도…"남편 혼인파탄 책임, 이혼하라… 법원,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13억4000만원 인정 (서울=포커스뉴스) 남편의 외도에 항의하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농약까지 마셔 자살을 기도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 자세히 보기
2016-03-18 조회 7,138 대법원 최신판례-재산분할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재산분할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 자세히 보기
2016-03-17 조회 7,965 아내의외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 자세히 보기
2016-03-16 조회 8,309 상간녀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 자세히 보기
2016-03-15 조회 7,173 이혼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2016-03-14 조회 6,550 ‘딴살림 15년’ 남편 이혼 허용… 고법 ‘유책주의’ 예외 인정 왜? “별거 길어 혼인 실체 사라져… 10억대 양육·부양 책임 다해” 위자료 8000만원 지급 판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15년째 별거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며 이혼을 허용했다. 대법원이… 자세히 보기
2016-03-11 조회 8,078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 자세히 보기
2016-03-10 조회 8,037 남편의 외도 상간녀소송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 자세히 보기
2016-03-10 조회 6,885 法 "과도한 교육열로 아이 고통·부부 갈등…이혼 사유&…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자세히 보기
2016-03-09 조회 6,701 법원,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혼인 실체 없어져 유책성 약화"…위자료 8천만원 지급 판결 15년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남편에게 법원이 별거 기간 혼인 실체가 사라졌다며 이혼을 허용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혼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