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7 조회 10,529 상간자 소송으로 응징 하는 법률팁 안녕하세요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 자세히 보기
2017-02-07 조회 8,577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법률 팁 ! 안녕하세요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는 배우자에게 있고 그로 인한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 자세히 보기
2017-02-06 조회 8,704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 방법 ●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 방법 ● - 질문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세히 보기
2017-02-05 조회 8,663 외도 증거 수집 방법 Q 남편의 외도에 대해 가능한 참아보라는 변호사님의 충고에 따라 티 안 내고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예전과 똑같이 밥 차려주고 와이셔츠도 다려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2017-02-04 조회 9,670 이혼신고는 어떻게 할까? 법원은 신고관련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건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판결문 정… 자세히 보기
2017-02-03 조회 7,503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위자료 소송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자세히 보기
2017-02-02 조회 7,572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 자세히 보기
2017-02-02 조회 9,285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청구 방법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 자세히 보기
2017-02-01 조회 7,850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위자료청구권 ●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자세히 보기
2017-01-24 조회 9,146 재판상 이혼의 절차 Part.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 자세히 보기
2017-01-24 조회 10,189 재판상 이혼의 절차 Part.1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자세히 보기
2017-01-10 조회 8,416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의 해소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 자세히 보기
2017-01-10 조회 8,333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 자세히 보기
2017-01-10 조회 8,794 이혼 전 준비해야 될 사항은? ●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기관(전문가)과(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 자세히 보기
2017-01-10 조회 8,506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