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0 조회 4,726 유치권 행사중 폭력배가 방해를 할 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의의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 자세히 보기
2017-12-12 조회 4,718 유치권 행사 간접점유 부적법 점유로 본 사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이 사건 건물 시설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구** 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피고들이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구… 자세히 보기
2017-12-11 조회 7,971 유치권 행사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행사는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1) 점유의 요건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 자세히 보기
2017-12-04 조회 10,624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I. 서 설 가. 의의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명도·철거·수거·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쟁의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 … 자세히 보기
2017-11-29 조회 6,326 명도소송 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기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 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를 신청… 자세히 보기
2017-11-29 조회 5,000 명도소송 절차 인도명령 소 제기절차 가. 개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 자세히 보기
2017-11-28 조회 4,724 유치권자에게 명도소송 주장 할 수 있는 사례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1) 개 설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2) 유치권관련 건물명… 자세히 보기
2017-10-25 조회 4,786 유치권 권리행사 유치권의 권리행사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 자세히 보기
2017-10-24 조회 6,204 명도소송에서 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 자세히 보기
2017-10-23 조회 5,071 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 자세히 보기
2017-10-19 조회 4,977 명도소송과 유치권 깨트리리 시리즈 7편 명도소송과 유치권 깨트리기 7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로밴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분쟁에 관한 모든… 자세히 보기
2017-09-27 조회 4,747 유치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본 사례 유치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본 사례 (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 자세히 보기
2017-09-25 조회 5,746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소송절차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소송절차 (1) 기일변경신청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자세히 보기
2017-09-21 조회 5,222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 자세히 보기
2017-09-20 조회 4,899 유치권 깨트리기 3편 ◆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1) 개 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진게 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멸한다.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