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3 조회 4,898 건물명도소송에서 가등기건물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10874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 자세히 보기
2017-03-22 조회 4,806 법적지상권의 명도소송 집행 부동산명도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부동산명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명도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부동산명도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부동산명… 자세히 보기
2017-03-20 조회 4,497 권리금의 정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권리금의 정의 등 ]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자세히 보기
2017-03-20 조회 5,226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한도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2017-03-18 조회 6,079 명도소송시 임대료 연체시 해지 조건 [ 차임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자세히 보기
2017-03-15 조회 4,516 유치권부존재환인의 소 판결문 유치권 법원판결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다99409, 판결문]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 자세히 보기
2017-03-14 조회 5,102 건물명도에서 유익비상환청구 소송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25 ] 【판시사항】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 자세히 보기
2017-03-09 조회 4,985 건물명도소송에서 임대료 연체시 계약 해지 조건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7-03-09 조회 4,642 상가임대차보호법 -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 자세히 보기
2017-03-08 조회 4,408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4… 자세히 보기
2017-03-06 조회 4,502 유치권 유치권 상가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명도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자세히 보기
2017-03-04 조회 5,551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자세히 보기
2017-02-27 조회 5,365 유치권 소송 유치권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
2017-02-22 조회 4,596 명도소송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자세히 보기
2017-02-21 조회 7,260 명도소송과 점유물이전금지 가처분 법률팁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