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 조회 3,617 채무부존재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 【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유효) /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 자세히 보기
2019-07-22 조회 5,151 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 판결 사례 명도소송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원고, 상고인 : 대방건설 주식회사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박병대(주심)… 자세히 보기
2019-07-18 조회 3,60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명도소송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명도소송 사례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 자세히 보기
2019-07-17 조회 3,328 유치권존재확인 유치권존재확인 【 유치권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 자세히 보기
2019-07-16 조회 3,648 유치권 점유 배척하기 위한 출입금지 사례 유치권 점유 배척하기 위한 출입금지 사례 원고. 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시사항 ]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 자세히 보기
2019-07-11 조회 3,440 유치권부존재확인 해결책 유치권부존재확인 【 유치권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 자세히 보기
2019-07-11 조회 3,430 건물인도 건물인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 건물인도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 자세히 보기
2019-07-09 조회 3,471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세히 보기
2019-07-09 조회 3,280 대우건설 명도소송 사건 건물인도 [ 명도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명도소송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등을 일괄 임차하여 전대하는… 자세히 보기
2019-07-08 조회 4,137 관리비청구 명도소송 사건 관리비 청구 건물인도등 관리비청구 명도소송 사건 판시사항 [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 자세히 보기
2019-07-05 조회 4,122 유치권 행사중 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사건 유치권 행사중 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사건 유치권 업무방해 사건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유치권 업무방해 사건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유치권 사실오인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피해자 소유의 … 자세히 보기
2019-07-05 조회 3,172 업무상배임 사건과 명도소송 사례 건물인도 소송 사건과 업무상배임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 ( 인정된죄명 : 배임 )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자세히 보기
2019-07-04 조회 3,323 청산금대위청구등의 소 사건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 청산금대위청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 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 자세히 보기
2019-07-04 조회 4,202 상가건물 원상회복과 명도소송 사건 건물인도등 상사건물 원상회복과 명도소송 사건 사례 명도소송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9,6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히 보기
2019-07-03 조회 4,494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명도소송 결정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