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7 조회 6,060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행사 유치권의 대항력 (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행사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경매절차에 의하… 자세히 보기
2018-02-05 조회 4,396 공사대금과 유치권 상계 유치권과 상계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경락받거나 취득한 경우 유치 권자, 현 소유자, 전 소유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서로 얽힐 수 있다. 즉, 유치권자는 전 소유자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 … 자세히 보기
2018-02-01 조회 4,984 권리가 없는 업자의 유치권 행사 수급인이 아닌 자의 유치권 행사 가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건물의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하… 자세히 보기
2018-01-22 조회 7,632 공사대금소송 추가공사대금 정리 추가공사대금 공사도중 사정의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공사대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는가. 또한 공사도중 공사대금채권이 압 류되었는데, 후에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자세히 보기
2018-01-18 조회 4,738 공사대금 건축하고 있던 중 홍수로 멸실된 경우 위험부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에 홍수로 인하여 건물 이 멸실되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이 완공된 이후,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같은 사유로 멸실된 … 자세히 보기
2018-01-17 조회 4,845 공사대금 선급금 당연충당의 원칙 선급금의 정산 가. 당연충당의 원칙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수급인은 도급。 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선급금 지급조건 경우에도 을 위반한 선급금을 반환… 자세히 보기
2018-01-16 조회 5,181 공사대금 에서 선급금 의 정산 선급금의 정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급금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가 또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자세히 보기
2017-12-14 조회 3,687 유치권지키기 위한 법률적 조치 공사대금청구의 소 I. 서 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 자세히 보기
2017-12-13 조회 3,491 공사대금청구의 소 1.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을 배제하는 … 자세히 보기
2017-10-10 조회 6,906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 개 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 속된 경우에 그… 자세히 보기
2017-12-06 조회 4,160 공사대금 청구에서 허위 유치권 대응 허위유치권에 대한 형사적 대응 I. 서 설 허위유치권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허위 유치권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증거없이 무조건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허위… 자세히 보기
2017-12-07 조회 4,279 공사대금소송에서 허위유치권 경매방해, 사기미수사건 사례 (1) 허위유치권신고에 의한 경매방해, 사기미수사건( 인천지방법원 ) (가) 사 안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 자세히 보기
2017-11-03 조회 4,613 건설분쟁 소송에서 공사대금 해결하기 건설관련소송 공사대금 [1]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도급인이 상가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상가 의 점포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완 공한지 … 자세히 보기
2017-04-24 조회 5,029 채무불이행 대응 절차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4,295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판시사항】 [1…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