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조회 4,638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 자세히 보기
2015-10-29 조회 6,029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稅)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4,477 금융투자-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내부자거래 금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자세히 보기
2015-10-14 조회 5,185 채권추심대행 ■ 채권추심대행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 자세히 보기
2015-10-14 조회 6,277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 가압류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