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조회 5,340 공사대금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건 공사대금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 유치권부존재확인 변호사의 의견: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및 이중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자세히 보기
2024-04-19 조회 5,126 공사대금 소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부담 여부 사례 공사대금 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분쟁에서 승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획득하며 건설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성을 다… 자세히 보기
2024-04-16 조회 5,054 공사 완공되지 못한 계약 공사대금소송 사례 #공사대금청구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로밴드 법무팀 판결문 요약 1. 공사비 산정 방법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 자세히 보기
2024-04-16 조회 4,811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환급 오류 사례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오류 발행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요약 손해배상(기) 로밴드 법무팀 법률 의견 요약 사건 개요: 갑 주식회사 (수급인)는 도급계약에 따라 을 주식… 자세히 보기
2024-03-19 조회 5,121 공사대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례 채권추심 공사대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례 판결문 해석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 총괄계약의 효력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판결 요지 총괄계약의 성격 및 효력: 총공사금… 자세히 보기
2024-03-19 조회 4,931 공사대금 추가지급 의무 지급명령신청 사례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총공사기간의 구속력 본 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 자세히 보기
2024-03-18 조회 4,333 공사대금 유치권확인의 소 사례 공사대금 유치권확인의 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문 요약 내용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판례 요약: 동일한 채권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 1. 판시… 자세히 보기
2024-03-18 조회 4,604 공사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공사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례 요약: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확… 자세히 보기
2024-03-11 조회 3,709 공사대금 채무 면탈 할 목적으로 회사 설립 소송 사례 공사대금을 면탈 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한 행위에 대한 소송 사건 판결문 요약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은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핵심 요약 쟁점: 갑 회사가 채무 … 자세히 보기
2024-03-11 조회 3,259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 사례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판결 요약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 시, 도급인의 항변 가능 여부 도… 자세히 보기
2024-03-05 조회 3,158 공사대금소송 석명의무 위반 사례 공사대금소송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판결 요약 소송 내용: 을 주식회사는 갑 주식회사의 채권자입니다. 갑 주식회사는 병 등에게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인 부동산에 관하여 … 자세히 보기
2024-03-05 조회 3,052 공사대금 지체상금 등 청구 사례 공사대금등. 지체상금등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판결 요약 원고: 건설 회사 피고: 건물 소유자 원고 주장: 피고에게 건설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청구 1심… 자세히 보기
2024-03-05 조회 2,944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사례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사례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판결 요약 원고: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주장: 피고에게 105,783,4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세히 보기
2024-02-26 조회 2,755 공사대금과 대여금 변제를 했을때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변제 했을때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문 요약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 … 자세히 보기
2024-02-26 조회 2,794 공사대금소송 신탁계약물건 사례 공사대금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 대법원 판결 요약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기공사대금 청구 소송 1. 주요 내용 피고(건설사) 패소: 원고(전기공사업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