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2 조회 3,323 약정금과 공사대금 소송 사례 약정금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 자세히 보기
2019-06-25 조회 3,085 하도급공사대금 사례 하도급공사대금 법원재판 사례 하도급공사대금 판시사항 [1] 하도급공사대금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자세히 보기
2019-05-08 조회 3,930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소송 공… 자세히 보기
2019-05-08 조회 2,804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호) 고 할 것… 자세히 보기
2019-05-08 조회 3,052 공사지체상금과 손해배상 판결문 공사대금 법원 최근 판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지급명령 /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판시사항】 공사대… 자세히 보기
2019-04-19 조회 5,425 공사대금소송 중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건축분쟁 /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에 수급인이 공기를 지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 자세히 보기
2019-04-11 조회 4,351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 산정 기준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지체상금 공사대금 종기와 관련하여 하… 자세히 보기
2019-04-11 조회 3,502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 신청하는 방법 [ 로밴드 김선호 변호사가 말하는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 보상 받는 방법 ]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자세히 보기
2019-04-01 조회 3,299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공사대금 청구소송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 장래에 위… 자세히 보기
2019-01-16 조회 3,792 공사대금소송 중 공사대금 소멸시효 체크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소송 지급명… 자세히 보기
2018-12-24 조회 6,159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5,840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가압류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가압류 공사대금소송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장래에 위 공사의…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5,409 공사대금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사유 지급명령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급명령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지급명령 건축분쟁 제326…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3,956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지체상금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자세히 보기
2018-08-09 조회 3,767 지급명령 의 요건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 인도명 령 지급명령이 란? "지급명령 "이 란금 전, 그밖 에대 체물 (代替 物) 이나 유가 증권 의일 정한 수량의 지급 을목 적으 로하 는채 권자 의청구 에대 해이 유가 있다 고인…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