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조회 3,473 상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상속포기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문 요약 소송제목 : 소유권말소등기 [ 로밴드 법률해석 ] 상속 포기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2024-04-04 조회 3,428 상속포기 퇴직연금 상속재산 압류금지 사례 퇴직연금 상속재산 압류금지 사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대법원 판결: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퇴직급여는 압류 금지! [핵심 내용 요약]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자세히 보기
2024-03-28 조회 2,863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 산정 기준 판결 사례 - 로밴드 칼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 산정 기준 판결 사례 - 로밴드 칼럼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문 요약 대법원, 유류분 산정 기준 확정…상속개시 시 가액 기준으로 … 자세히 보기
2024-03-25 조회 3,155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침해 여부 사례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요약 내용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 유류분 침해될 수 있을까? 핵심 내용: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해도 유류… 자세히 보기
2024-03-25 조회 2,771 상속 공유물분할 소송 사례 상속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문 요약 공유물 분할 소송, 현물 분할과 경매 분할의 흥미로운 판결! 핵심 내용: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입… 자세히 보기
2024-03-19 조회 2,515 상속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상속재산 여부 상속재산에서 생명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의 차이를 판단한 상속소송 사례 판결 요약한 내용입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과 상속: 중요한 판례 요약! 1.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지급… 자세히 보기
2024-03-19 조회 2,348 상속 사망보험금 사망퇴직금 고유재산 판단 여부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한 상속 사건 판례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갑 은행 사망퇴직금 지연손해금 이율 20% 적용 판결! 1.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 단체협약에… 자세히 보기
2024-03-18 조회 2,425 유산 상속결격사유 판단 사례 유산 상속결격사유 판단 대법원 사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유산상속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요약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 법률 이야기: 유언서 은닉과 부부공동생활 파탄 1. 상… 자세히 보기
2024-03-18 조회 2,287 유산 상속에서 퇴직연금 파산절차에 속하는지 여부 유산 상속에서 퇴직연금이 파산절차에서 제외되는 여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문 요약 오늘 알아볼 법률 이야기: 상속재산 파산과 퇴직급여 1. 소액사건에도 대법원 판단이 필… 자세히 보기
2024-03-15 조회 2,498 유산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유산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로밴드 상속전문법무팀이 전해드리는 판례 요약 판결요지 유류분액 산정 방법: … 자세히 보기
2024-03-15 조회 2,123 유산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 주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유산 상속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로밴드 상속전문법무팀이 전해드리는 판례 요약 판결요지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기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자세히 보기
2024-03-15 조회 2,612 유산 상속 유언장을 장기간 은닉 사례 유산 상속 유언장을 장기간 은닉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로밴드 상속전문법무팀이 전해드리는 판례 요약 판결요지 상속결격사유는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 자세히 보기
2024-03-12 조회 2,36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소송 사례 친생자 입양후 부모 이혼 후 친자식으로 부터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걸어 온 재판 판결 내용입니다.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의 소급적 효력 인정 판례 분석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 자세히 보기
2023-11-21 조회 2,488 재산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잘 받는 방법 재산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잘 받는 방법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 자세히 보기
2023-11-20 조회 2,552 재산상속 한정승인 어떻게?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