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강요미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

살인방조( 변경된 죄명 : 살인 )?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유인등)?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 살…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범위 및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2] 甲 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이 甲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乙과 ‘乙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

손해배상등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본문에서 금지하는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 [1]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세무사 甲이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관할세무서에 乙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乙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라) 상고기각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

공사대금 (자) 일부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트위터 글, 신문 기사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또는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