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법…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고기각 [범죄수익 취득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후문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미국 공…

정치자금법위반 파기환송 사건 [민노당 후원당비 사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가) 파기환송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한 사건] ◇체육시설업을 위한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매각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우발채무나 부실자산 금액이 그대로 매수인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찰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타당성 : 산정기준이 되는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고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지체상금 감액 비율의 적정성, 2. 물품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국가계약법 규정의 법적 성격(효력규정)◇ 1.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2018. 8. 30. 선고 2018도9385 판결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상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법정형의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그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범죄…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의 의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등이 승무…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보조금 반환 등을 규정한 구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가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시…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 [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사관생도의 준수 사항과 징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규율이 존중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