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의 의미 [2]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대전지법 2017.5.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

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유치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유치권 존재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0.6.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1…

부 산 가 정 법 원 사 건 2016드단12195 이혼 원 고 갑 (1964년생, 남) 피 고 을 (1971년생, 여) 변 론 종 결 2017. 8. 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판시사항】 [1] 甲 소유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乙 회사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각 하자 발생시) [3]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4] 주택사업공…

건물명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건물명도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판시사항】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