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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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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 2019
      05-30
      조회
      1502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판시사항】 ... 피해자 갑(여, 3세)은 피고인 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병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정이 갑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갑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
    • 2019
      05-30
      조회
      5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참조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
    • 2019
      05-30
      조회
      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배상명령 대전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새롬…
    • 2019
      05-30
      조회
      417
      성폭행 사건 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
    • 2019
      05-29
      조회
      438
      허위 성폭행 고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 2019
      05-29
      조회
      505
      성추행과 명예훼손 사건 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
    • 2019
      05-29
      조회
      371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 2019
      05-29
      조회
      373
      특가법위반 형사소송 판결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판시사항】 특가법위반 형사소송 판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
    • 2019
      05-09
      조회
      45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행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
    • 2019
      03-26
      조회
      452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공사대금 -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 2019
      03-26
      조회
      451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물인도 - 판결요지】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
    • 2019
      03-25
      조회
      465
      【유치권 -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갑회사 소유의 집합건물에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 을이, 그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일부…
    • 2019
      03-25
      조회
      478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사대금 - 판결요지】 [1] 수급사업자가 발…
    • 2019
      03-25
      조회
      1663
      【건물인도 - 판시사항】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 2019
      03-22
      조회
      440
      【유치권 -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갑회사 소유의 집합건물에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 을이, 그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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