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서 무료법원약식 서식

채권양도계약서


채 권 양 도 계 약 서


채권자(양수인) ○○○와 채무자(양도인) ◎◎◎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물산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이를 위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 ○○물산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표시 채권을 채권자에게 금5,000,000원에 양도하고 채권자는 동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양수하였다.


- 다 음 -

20○○년 ○월 ○일부터 같은 해 ○. ○.까지의 사이에 봉제용품 임가공 계약에 근거한 임가공비청구채권 합계 금15,000,000원정
내 용 1) 금5,000,000원정 20○○년 ○월 ○일 납품
2) 금6,000,000원정 20○○년 ○월 ○일 납품
3) 금4,000,000원정 20○○년 ○월 ○일 납품

제2조 채무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통지를 한다.
제3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 채무자는 이건 양도계약 체결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제공할 때 이를 수령 후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5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건 양도채권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방해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년 ○월 ○일




[ 작성방법 ]


채권양도계약서는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 금전 회수·담보 확보·거래 정산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양식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작성방법을 숫자 구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계약 당사자 표시 (가장 먼저 확인)
채권자(양수인)
채권을 넘겨받는 사람
실제 돈을 지급하는 주체
채무자(양도인)
기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채권을 넘기는 주체
제3채무자
실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

작성 핵심

3자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특히 제3채무자 정확히 특정해야 분쟁 방지


2. 제1조 (채권 내용 + 양도금액)

가장 중요한 핵심 조항입니다.

채권 발생 원인
계약명, 거래내용 반드시 기재
채권 금액
전체 채권 금액과 양도 금액 구분
채권 특정
날짜, 금액, 거래내용 상세히 작성

작성 포인트

“어떤 채권인지” 명확히 특정
일부 양도인지 전부 양도인지 표시
공급, 납품, 공사 등 원인 관계 명시

작성 예시 구조

계약명: 임가공계약
기간: 2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금액: 총 15,000,000원
세부내역: 납품일별 금액 구분


3. 제2조 (채권양도 통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통지 필수
확정일자 있는 증서 사용

실무 핵심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
통지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 불가


4. 제3조 (하자 및 위험 보증)

채권의 “문제 없음”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작성 의미

압류 여부 없음
상계 가능성 없음
제3자 권리 없음

실무 포인트

이 조항이 있어야 분쟁 시 손해배상 가능
채권 하자 발생 시 양도인이 책임


5. 제4조 (변제 수령 처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작성 의미

제3채무자가 착오로 양도인에게 지급할 경우 대비

핵심 내용

양도인이 수령하면
즉시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함


6. 제5조 (권리 방해 금지)

작성 의미

양도인이 채권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실무 포인트

이중양도 방지
채권 포기, 감액 방지


7. “다음” 부분 (채권 특정 상세)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작성 방법

거래 기간
거래 내용
금액
날짜

반드시 포함

총액
개별 내역
발생 원인

잘못 작성 시

채권 특정 불명확 → 무효 가능성


8. 계약일 및 서명

작성 방법
20○○년 ○월 ○일

채권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채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실무 포인트

법인은 법인명 + 대표자
인감 날인 권장
신분증 사본 보관


9.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채권 존재 여부 확인
제3채무자 신용 확인
압류 여부 확인
이중양도 여부 확인
반드시 내용증명 통지


10. 자주 발생하는 실수
채권 특정 불명확
통지 누락
금액 혼동 (양도금액 vs 채권금액)
제3채무자 잘못 기재
구두 계약 진행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채권양도계약은 단순한 권리 이전이 아니라 채권 회수 가능성을 직접 좌우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특히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여부와 채권 특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 존재 여부, 압류 여부, 이중양도 위험까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보다 사전 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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