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정식재판청구 취하서.hwp (24.0K) 161회 다운로드 DATE : 2019-03-26 11:21:08
본문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사 건 20○○고약 ○○○ 실화
피 고 인 ○ ○ ○
○○시 ○○구 ○○길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호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 ○. ○.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형사소송법 353조)
제출기간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형사소송법 454조)
취하권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취하서1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을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458, 351조)
상소포기 방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458, 352조1항)
상소포기 효과
재정식재판청구의 금지(형사소송법 458, 354조)
※ (1) 취하권자(형사소송법 458,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법무법인강현,소송,로밴드,법률서식
사 건 20○○고약 ○○○ 실화
피 고 인 ○ ○ ○
○○시 ○○구 ○○길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호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 ○. ○.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형사소송법 353조)
제출기간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형사소송법 454조)
취하권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취하서1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을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458, 351조)
상소포기 방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458, 352조1항)
상소포기 효과
재정식재판청구의 금지(형사소송법 458, 354조)
※ (1) 취하권자(형사소송법 458,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법무법인강현,소송,로밴드,법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