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식 예 ]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은행(주)
대표이사 ○○○
○○시 ○○구 ○○길 ○○ (전화번호 : 00-000-0000)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19○○. ○. ○.경부터 ○○시 ○구 ○길 ○○소재 당 은행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 ○. ○. 13:00경 위 은행지점에서 그 은행내규 상 ○○○원 이상은 무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 이상의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소인의 친구인 고소 외 □□□의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그에게 무담보로 금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위 □□□에게 대출금 ○○○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 고소장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 ○. ○.

위 고소인 ○○은행(주)
대표이사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10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업무상배임죄 고소장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6조, 355조 2항
범죄성립
업무상배임죄 요 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업무상배임죄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업무상배임죄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4항)
(재정신청) 업무상배임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업무상배임죄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업무상배임죄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업무상배임죄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1조, 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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