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밴드 무료법원서식 ]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토건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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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217,114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토건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만 함)는 중부고속도로건설공사를 하는 소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 ○○군 소재 위 공사의 일부구간을 도급 받은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회사에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고속도로 교량날개 옹벽공사작업을 하던 중 2002. 6. 16. 16:00경 피고회사 소속 현장책임자 성명불상자(이사급)의 독려로 원고가 안전조치가 미비한 위 옹벽을 잡고서 작업을 하다가 옹벽의 철근이 무너지면서 원고를 덮쳐 원고는 제 4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교량옹벽공사에 인부를 투입하는 피고회사로서는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점과 위 현장감독자의 무리한 공사독려 등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자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위 현장감독자의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1)과 같은 기초사실을 근거로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의 현가로 (2)와 같이 계산하면 금 43,217,114원이 됩니다.
(1) 기초사실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1. 10. 23.생
․연령(사고당시): 50세 7월 남짓
․기대여명: 25.28년
(나) 직업: 철근공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작성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시중노임단가에 의함(계산의 편의상 사고시점의 시중노임과 2002. 9. 1.이후의 일용노임으로 계산함).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6. 16.부터 2002. 8. 31.까지 : 월 금 1,850,486원(2002. 5. 당시 철근공 시중노임 금 84,113원×월가동일수 22일)
② 2002. 9. 1.부터 가동연한까지 : 월 금 2,064,766원(2003년 상반기 적용 철근공 시중노임 금 93,853원×월가동일수 22일)
(라) 치료기간 : 사고일(2002. 6. 16.)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입원치료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율(신체감정결과)
․후유장해 : 제4요추 압박골절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척추손상부 I-A-d
․가동능력상실율 : 22%
(바)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2) 계산
(가) 사고일(2002. 6. 16.)부터 2002. 7. 18.까지 일실수입 (33일간)
1,850,486원×1.09502417(33일의 호프만지수)＝2,026,326원(원미만 버림)
* 33일의 호프만지수 : 1.09502417＝1개월의 호프만지수＋(2개월의 호프만지수－1개월의 호프만지수)×3/30
(나) 2002. 7. 19.부터 2002. 8. 31.까지의 일실수입(1개월 13일)
1,850,486원×1.38638915(2개월 15일의 호프만지수－33일의 호프만지수)×0.22(노동능력상실율)＝564,408원(원미만 버림)
* 2개월 15일의 호프만지수 2.48141332＝2개월의 호프만지수＋(3개월의 호프만지수－2개월의 호프만지수)×15/30
(다) 2002. 9. 1.부터 가동연한(2011. 10. 22.)까지의 일실수입(109개월 22일)
2,064,766원×89.43646234(112개월 7일의 호프만지수－2개월 15일의 호프만지수)×0.22(노동능력상실율)＝40,626,380원(원미만 버림)
* 112개월 7일의 호프만지수 91.91787566＝112개월의 호프만지수＋(113개월의 호프만지수－112개월의 호프만지수)×7/30
∴ ①＋②＋③＝43,217,114원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 치료 및 후유장해로 고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위 금원은 원고의 자들인 ○①○, ○②○, ○③○ 3인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음을 고려한 금액임).

4.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48,217,1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갑 제4호증 보험급여지급증명원
1. 갑 제5호증 확인서
1. 갑 제6호증 신체감정서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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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설명]

건축물 붕괴 산업재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한다면, 산재 손해배상청구소장은 사고 경위·사용자 과실·후유장해·일실수입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건축물 붕괴 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후유장해 손해배상은 초기 소장 작성 방식에 따라 청구금액과 입증 방향이 달라집니다.



차례

1. 사건 개요 정리

2. 당사자 표시 작성

3. 청구취지 작성법

4. 사고 경위 정리 방법

5. 사용자 과실 입증 포인트

6. 손해배상액 산정 구조

7. 입증자료 준비

8. 정규범법무국장 법률칼럼



1. 사건 개요 정리

건축물 붕괴 사고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고의 핵심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작업 내용
붕괴 원인
부상 부위
입원 및 치료 기간

산업재해 소장은 결국 사고 사실을 법원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문서입니다.



2. 당사자 표시 작성

소장 첫 부분에는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원고
피해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
회사명
본점 주소
대표이사 성명

건축물 붕괴 사고에서는 실제 작업을 지시한 업체와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취지는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보통 다음 구조로 작성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청구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처럼 금액·기산일·법정이율이 정확해야 합니다.



4. 사고 경위 정리 방법

건축물 붕괴 사고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 순서로 쓰면 됩니다.

작성 순서
어떤 공사 현장이었는지
원고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안전시설이 있었는지
어떤 구조물이 붕괴했는지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핵심은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피고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사용자 과실 입증 포인트

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피고 책임은 대개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인 과실
안전망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위험작업 강행
현장감독 소홀
무리한 작업 독려

건축물 붕괴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구조

산업재해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특히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일실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합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장해율
가동연한
사고 당시 소득자료

이 세 항목이 청구금액의 핵심입니다.



7. 입증자료 준비

소장과 함께 제출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증거자료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산업재해 관련 서류
급여자료
현장 사진
사고경위서
신체감정 자료

건축물 붕괴 사고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특히 현장 사진과 안전조치 미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8. 정규범법무국장 법률칼럼

건축물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산재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안전의무 위반 입증
후유장해 인정 여부
일실수입 계산 방식

많은 피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만 받고 마무리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 붕괴 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후유장해 손해배상 사건은 초기 자료 확보와 소장 작성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건축물 붕괴 산업재해는 단순 치료비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과실 입증
후유장해 평가
장래 손해 산정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략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손해배상금 산정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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