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청구의 소(프레스에 의한 사고) 삼청교육대 손해배상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산업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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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254,154원 및 이에 대한 200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 피고의 신분관계

원고 ○○○은 산업재해사고의 피해자이며, 피고회사는 원고 ○○○이 근무하던 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회사는 ○○시 ○○구 ○○길 ○○에서 특수운동화 및 부품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00. 3. 13. 피고회사의 생산부에 입사하여 사고당일에도 프레스기로 인솔드(운동화 바닥부분에 붙이는 발바닥 모양의 고무)를 찍어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2) 프레스기는 유압 4단으로 1대당 4단의 형틀이 있어 한 단에 1장씩 고무판을 넣고 프레스기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프레스기가 아래쪽 형틀부분부터 차례로 4개의 형틀이 올라가면서 인솔드 4장을 찍어냅니다. 이 같은 프레스기 작업은 이같이 2인이 1조가 되어 1조당 프레스기 8대를 작업하는데 그 중 1인은 프레스기 형틀에 한 장씩 고무판 4장을 각 형틀에 넣고 프레스기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고무판에 운동화의 발바닥 형태가 찍혀지면 이것을 프레스기에서 꺼내 상자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3) 원고는 사고 당일인 2002. 4. 24. 14:40경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과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고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소외 ◉◉◉가 고무판을 프레스기 형틀에 넣었으나, 고무판이 형틀 위에 똑바로 있지 않아 이를 원고는 이를 똑바로 맞추기 위하여 두 손으로 고무판을 형틀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외 ◉◉◉가 원고의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프레스기 스위치를 작동시켜 갑자기 프레스기 형틀이 올라와 동인의 왼손에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좌전완부 이하 압궤 마멸창 등 중증의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4) 이러한 경우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는 원고가 형틀에 고무판을 맞추고 손을 빼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프레스기 스위치를 작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직원인 소외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가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는 1947. 5. 2.생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54세 11개월 남짓 되고, 그 기대여명은 22.04년 가량입니다.
나) 소득실태: 프레스공의 시중노임단가는 사고일에 가까운 2001. 9.경에는 1일 금 29,112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제조부문 직종별평균조사노임)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매월 22일씩 가동하여 60세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 치료기간: 원고는 위 상해에 관하여 전남 ○○군 ○○읍 ○○리 ○○○ 소재 ○○병원에서 2002. 4. 24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입원치료 하였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입니다.
라) 후유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손에 충격을 받는 바람에 좌전완부 이하 압궤 마멸창 등 중증의 상해를 입어 운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장해율은 일응 약 37%정도라고 판단되는 바,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겠습니다.
2) 계산
(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가) 사고일(2002. 4. 24)로부터 퇴원(2002. 10. 20)까지의 일실수입: 금 29,112원×22일×4.9384(5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금 3,162,867원
나) 그 이후부터 60세(2007. 5. 1.)까지의 일실수입 : 금 29,112원×22일×48.5161{53.4545(사고일로부터 60세까지 60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4.9384(사고일로부터 2002. 10. 20.까지 입원기간 5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0.37(노동능력상실율)=금 11,496,941원
다) 위 가), 나)의 합계: 금 14,659,808원
나. 치료비
원고의 상해에 대한 현재까지의 총치료비는 금 3,592,127원이고, 그 중 금 1,468,978원은 이미 변제를 받았으며, 현재 금 2,123,149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 치료기간 중의 개호비
원고가 위 입원기간 중 3개월 동안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습니다. 개호비용은 금 3,703,263원{금 40,922원(200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보통인부 시중노임)×365/12×2.9752(3개월간의 호프만수치)}로 계산합니다.
라.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완치가 매우 어려운 정신장애가 생겨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최소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구체적인 손해액은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86,220원(일실수익 금 14,659,808원+치료비 금 2,123,149원+개호비 금 3,703,263원+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치료비영수증
1. 갑 제5호증 소견서(개호에 관한)
1. 갑 제6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7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분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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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장은 단순 사고 사실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프레스 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산재소송에서는 사고 경위, 사용자 책임, 치료비와 일실수입 산정이 핵심입니다.



차례

1.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장 의미

2. 당사자와 청구취지 작성방법

3. 프레스 사고 경위 작성방법

4. 사용자 책임 입증 핵심

5. 손해배상 항목과 계산 구조

5. 입증자료 준비 방법

6. 정규범법무국장 법률칼럼

7.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1.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장 의미

프레스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장은 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주 또는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산재보험과 별도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프레스 사고
기계 끼임 사고
절단 사고
압궤 사고

같은 산업재해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2. 당사자와 청구취지 작성방법

원고는 피해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회사 또는 사업주입니다.

작성 방법

원고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 회사명
대표이사
본점 주소

청구취지는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프레스 사고 경위 작성방법

프레스 사고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포함할 내용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작업 내용
사고 발생 순간

예시 구조

원고는 프레스기 작업 중
동료가 안전 확인 없이 스위치를 작동하여
손이 프레스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경위는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4. 사용자 책임 입증 핵심

산업재해 손해배상의 핵심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주요 내용

안전교육 미비
안전장치 미설치
동료 작업자 관리 소홀
작업지시상 과실

프레스 사고는 대부분
안전확인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입니다.



5. 손해배상 항목과 계산 구조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장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계산 기준은

사고 당시 나이
직업
노임단가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프레스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6. 입증자료 준비 방법

프레스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산재기록
후유장해진단서
작업현장 사진
동료 진술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산업재해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7. 정규범법무국장 법률칼럼

프레스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중대재해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산재보험 승인만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기본 보전에 불과하고
별도로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만

일실수입
후유장해 손해
개호비
위자료

까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 사고는 손가락 절단
신경 손상
영구 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사고 경위 확보와
안전관리 위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8.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프레스 사고는 단순 작업 중 사고가 아니라
고액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재해입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 안전관리 책임
후유장해 인정 여부
일실수입 산정

실무에서는 초기 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상 사건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이나 프레스 사고 소송은
초기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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