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 ○○ ○○군 ○○읍 ○○리 ○○ 임야 ○○○○㎡는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원고는 20○○. ○. ○. 피고 ◇◇◇의 아버지인 소외 망 ◈◈◈로부터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 ○○군 ○○읍 ○○리 ○○ 임야 ○○○○㎡(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함)를 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갑 제1호증 임야매매계약서 참조), 위 소외 망 ◈◈◈는 20○○. ○. ○○. 사망하여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가 단독상속 하여 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관련공적장부의 멸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등 관계공부는 멸실되었고 임야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으나(갑 제4호증 임야대장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소외 망 ◈◈◈의 소유였으므로 피고 ◇◇◇가 단독상속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3. 확인의 이익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소관청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군은 이 사건 임야가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의 소유인 사실을 다투고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는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각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야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망 ◈◈◈)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망 ◈◈◈)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4호증          임야대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2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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