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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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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hwp (49.5K) 37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7 14:21:57
본문
[서식 예]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OOO,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000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와 사이에 대금 000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3. 기타(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청구서 1부
비 용
․인지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OOO,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000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와 사이에 대금 000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3. 기타(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청구서 1부
비 용
․인지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