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무료법원양식 서식 첨부서류




합 의 서

가 해 자 ○ ○ ○
○○시 ○○구 ○○길 ○○
(111111 - 1111111)


피 해 자 △ △ △
○○시 ○○구 ○○길 ○○
(111111 - 1111111)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금전대여 사기고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



아 래

1. 가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20○○. ○. ○.까지 변제한다.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 ○. ○.부터 다 변제할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교부받고 위 사건 고소를 직접 취하하거나 고소취하 인감증명서를 가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3. 가해자가 합의서를 교부한 날부터 ○일 이내에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20○○. ○. ○.



가 해 자 ○ ○ ○ (인)

피 해 자 △ △ △ (인)





합의서는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로 특히 사기 합의서는 금전 지급 조건과 고소취하
여부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서 작성 핵심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특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및 지급조건 작성방법

합의금 금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여부 지연손해금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취하 조건 작성방법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소를 취하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또는 인감증명서 교부 조건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이행 시 대응 조항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피해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자필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입금 증빙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사기 합의서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형사처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 방식과 고소취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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