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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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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hwp (50.0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5:34:14
본문
[서식 예]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1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이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특정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1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이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특정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