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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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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후견인 경질 심판청구서.hwp (53.0K) 6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6:36:38
본문
[서식 예] 후견인 경질 심판청구서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후 견 인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 김□□을 해임하고 이□□(주소:○○시 ○○구 ○○길 ○○)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신청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위 후견인 김□□은 사건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행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계속하여 사건 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해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이□□은 사건본인의 사촌 형으로서 사건본인과 가장 가까운 혈족이므로 위 김□□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의 부모) 1 통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 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통
1.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의 가계도 및 1 통
사망 등 부존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비행확인서 및 확인자의 인감증명 1 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이□□) 1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민법 제94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5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해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후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67조)
․후견인의 해임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후견인경질요건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민법 제940조)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후 견 인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 김□□을 해임하고 이□□(주소:○○시 ○○구 ○○길 ○○)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신청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위 후견인 김□□은 사건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행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계속하여 사건 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해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이□□은 사건본인의 사촌 형으로서 사건본인과 가장 가까운 혈족이므로 위 김□□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의 부모) 1 통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 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통
1.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의 가계도 및 1 통
사망 등 부존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비행확인서 및 확인자의 인감증명 1 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이□□) 1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민법 제94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5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해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후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67조)
․후견인의 해임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후견인경질요건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민법 제9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