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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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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hwp (52.0K) 4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7 13:23:44
본문
[서식 예]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14. 00. 00. OO법원 2014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3. 가정법원은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위 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임의후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나
◇◇◇는 ...............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3. 기타(증거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14. 00. 00. OO법원 2014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3. 가정법원은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위 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임의후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나
◇◇◇는 ...............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3. 기타(증거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