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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hwp (50.5K) 4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7 13:27:04
본문
[서식 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사건본인) 전화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한 정 후 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년○○월○일 ◎◎법원 2013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청구인은 ○○○○년○○월○일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 주식회사의 채용에 합격하여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에게 근로계약의 종료와 체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나 한정후견인은 자신의 ◇◇ 주식회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각 1통
20○○ . . .
위 청구인(사건본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련법규
민법 제13조 3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 청 인
피한정후견인의 신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사건본인) 전화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한 정 후 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년○○월○일 ◎◎법원 2013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청구인은 ○○○○년○○월○일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 주식회사의 채용에 합격하여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에게 근로계약의 종료와 체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나 한정후견인은 자신의 ◇◇ 주식회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각 1통
20○○ . . .
위 청구인(사건본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련법규
민법 제13조 3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 청 인
피한정후견인의 신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