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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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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 취하서.hwp (28.5K) 247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4:48:18
본문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정 식 재 판 청 구 취 하 서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관하여 귀원 20○○고약 ○○○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형사소송법 353조)
제출기간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형사소송법 454조)
취하권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취하서1부
피고인의 동 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을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458, 351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458,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정식재판청구의 금지(형사소송법 458, 354조)
※ (1) 취하권자(형사소송법 458,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정 식 재 판 청 구 취 하 서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관하여 귀원 20○○고약 ○○○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형사소송법 353조)
제출기간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형사소송법 454조)
취하권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취하서1부
피고인의 동 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을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458, 351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458,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정식재판청구의 금지(형사소송법 458, 354조)
※ (1) 취하권자(형사소송법 458,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