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보상]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용자 책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증권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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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 회사의 지점장인 소외 을과 투자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투자·수익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 을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을은 이를 횡령하여 잠적하였으며, 원고는 위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며,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4. 따라서 피고는 소외 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1. 갑 제2호증                    이체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손해배상청구의 소 (건축물 붕괴) 무료법원서식 양식 - 삼청교육대보상 보상금신청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소장은 직원의 투자사기·횡령·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책임을 묻는 핵심 법률서식입니다. 특히 증권회사·금융회사 직원의 투자금 횡령 사건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차례

1.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핵심

2. 청구취지 및 사고경위 작성법

3. 사용자책임 입증 핵심 포인트

4. 손해배상금 산정 및 증거자료

5. 정규범법무국장 법률칼럼



1.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핵심

사용자책임이란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회사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 횡령
금융사기
고객예탁금 편취
보험금 관련 사기
증권회사 직원 불법행위

특히 회사 직함과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받은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구취지 및 사고경위 작성법

손해배상청구소장에서는 청구취지와 사고경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사고경위 작성 시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투자약정 체결 경위
투자금 지급 과정
직원의 횡령·잠적 사실
피해 발생 내용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

핵심은 “회사 직원으로 믿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3. 사용자책임 입증 핵심 포인트

민법 제756조의 핵심은 “사무집행 관련성”입니다.

즉 직원 개인 범행이라도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였다면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입증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명함 사용 여부
회사 사무실 상담 여부
직함 및 재직 상태
투자설명 방식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특히 증권회사 지점장·보험설계사·금융회사 직원 사건은 사용자책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손해배상금 산정 및 증거자료

투자사기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투자원금
미지급 수익금
지연손해금
위자료

함께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녹취파일
재직확인 자료
형사고소 자료

초기 자료 확보 여부가 승소 가능성과 회수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정규범법무국장 법률칼럼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사건은 단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절차입니다.

특히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금 신청은 다음 사항이 핵심입니다.

삼청교육대 수용 사실 입증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 자료 확보
후유장해 및 정신적 피해 입증
국가배상청구 및 보상금 산정

실무에서는 입소기록, 판결문, 수형자료, 진술서 확보 여부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현재 보상위원회 신청과 국가배상청구를 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 보상금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금 신청 안내

삼청교육대 피해보상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법률적 입증과 보상금 산정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청교육대 강제수용 입증
국가폭력 피해자료 확보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입증
국가배상청구 병행 전략

특히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사건은 초기 자료 확보와 진술서 작성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은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신청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표번호 1644-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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