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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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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인신고서.hwp (36.0K) 50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0 13:08:20
본문
[서식 예] 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서
사 건 2001고단 ○○호 ○○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 ○○○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로 신고합니다.
소 명 자 료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신고인 피고인의 처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수사기관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9조
형사소송규칙 11조
소송행위
제 한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음.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함
보 조 인 신 고 서
사 건 2001고단 ○○호 ○○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 ○○○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로 신고합니다.
소 명 자 료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신고인 피고인의 처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수사기관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9조
형사소송규칙 11조
소송행위
제 한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음.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