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소          장


원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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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3분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3분의 1씩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을 소외인 ◈◈◈로부터 금 ○○만원에 매수하여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공유물에 관하여는 공유자간에 분할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한 바 없습니다.

2. 원고는 피고 김◇◇, 같은 박◇◇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공유물은 한 필의 토지 및 한 동의 건물로서 분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분할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분할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나, 건물의 분할에는 많은 난점이 있고, 또 토지에 관해서도 이를 분할하면 협소해져서 가격에 대단히 많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경매하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다음 3분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3분의 1씩 배당되도록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고정자산 평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8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서식 예]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3분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3분의 1씩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을 소외인 ◈◈◈로부터 금 ○○만원에 매수하여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공유물에 관하여는 공유자간에 분할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한 바 없습니다.
2. 원고는 피고 김◇◇, 같은 박◇◇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공유물은 한 필의 토지 및 한 동의 건물로서 분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분할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분할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나, 건물의 분할에는 많은 난점이 있고, 또 토지에 관해서도 이를 분할하면 협소해져서 가격에 대단히 많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경매하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다음 3분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3분의 1씩 배당되도록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고정자산 평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8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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