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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철거 등 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파일다운로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1-22 14:08 조회 : 1,163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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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공작물철거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정규범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작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 지상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 ○. ○.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대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없이 임차료는 연 금 800,000원, 기간은 20○○. ○. ○.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20○○. ○. ○.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시 ○○구 ○○동 ○○ 대 ○○○㎡ 지상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 받고, 피고가 위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20○○. ○. ○.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2.

                            위 원고  정규범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지]



공작물의 표시


석  탑          대형      5개
석조조형물      대형      3개
철근조형물      소형      7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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