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정규범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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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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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시 ○○구 ○○동 ○○ 대 ○○○○㎡ 토지상의 높이 ○○.○m, 지하 5층, 지상 10층 및 옥탑 1층의 ○○빌딩건물 신축공사 중 지상 8층, 높이 ○○.○m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 대 ○○○㎡ 지상에 19○○.○. ○○.부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 대 ○○○㎡에 경계를 접한 피고 소유인 ○○시 ○○구 ○○동 ○○ 대 ○○○○㎡의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 및 옥탑 1층의 ○○빌딩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지상 8층의 골조공사를 완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의 ○○빌딩건물은 그 정북방향에서 원고의 위 토지경계와 ○○m를 띄어 건축되고 있는바, 이 거리는 ○○빌딩건물의 지상 9층 이상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61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3. 또한, 피고의 ○○빌딩건물의 지상 8층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원고의 위 주택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 ～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정도,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 ～ 16:00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는 형편이고, 만일 피고의 ○○빌딩건물이 지상 9층 이상 건축될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 ～ 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2시간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것이 예측됩니다.

4. 그렇다면 피고가 ○○빌딩건물의 지상 8층, 높이 ○○.○m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위 건축관련법규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또는 이격거리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택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 ～ 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2시간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시 ○○구 ○○동 ○○ 대 ○○○○㎡ 토지상의 높이 ○○.○m, 지하 5층, 지상 10층 및 옥탑 1층의 ○○빌딩건물 신축공사 중 지상 8층, 높이 ○○.○m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공사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사진
1. 갑 제5호증의 1, 2                각 현장도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2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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