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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hwp (60.0K) 4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4:27:30
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토지의 처분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법원 2013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 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는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의 토지를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감독인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끝.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가정법원
청구권자
성년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0조제2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제1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토지의 처분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법원 2013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 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는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의 토지를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감독인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끝.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가정법원
청구권자
성년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0조제2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제1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