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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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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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지불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표  시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의    의
 
 금전, 그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과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1)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2) 인지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 >>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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