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법무부표준 무료법원양식 서식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문서이며,
특히 법무부 표준양식은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계약서로 평가됩니다.

아래는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 가능한 구조 + 작성 방법을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서 기본 구조 (법무부 표준양식)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방법
관리비 및 부담금
용도 및 사용 제한
계약 해지 및 갱신
원상회복
특약사항



2. 당사자 표시 작성방법
임대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하게 작성
공동소유인 경우 전원 기재
임차인
사업자등록 예정이면 대표자 기준 작성
법인은 법인명 + 대표자명 기재

작성 예시
임대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임차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 주소)



3. 목적물 표시 작성방법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등기부 기준 주소 그대로 작성
층수 및 호수 반드시 포함
일부 임차 시 범위 명확히 표시

작성 예시
서울시 ○○구 ○○로 123
○○빌딩 2층 201호 전부

또는
2층 중 좌측 50제곱미터



4. 임대차기간 작성방법
시작일과 종료일 정확히 기재
보통 1년 또는 2년 설정

작성 예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무 포인트

갱신요구권은 별도로 법에서 보장됨
계약서 기간과 별개로 최대 10년 보호 가능


5. 보증금 및 차임 작성방법
보증금
숫자 + 한글 병행 작성 권장
월세
지급일 반드시 명시

작성 예시
보증금 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매월 5일 지급)



6. 지급 방법 작성방법
계좌이체로 명확히 설정
계좌번호 기재

작성 예시
임대인의 계좌로 매월 지정일에 지급한다
○○은행 123-456-789012 홍길동

실무 포인트

현금 지급은 분쟁 위험 높음


7. 관리비 및 부담금
관리비 포함 여부 명확히
전기, 수도, 가스 별도 여부 기재

작성 예시
관리비 월 20만원 별도
전기, 수도, 가스는 임차인 부담



8. 용도 및 사용 제한
업종 명확히 기재
변경 시 동의 필요 명시

작성 예시
본 건물은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다

실무 포인트

업종 제한은 권리금 분쟁과 직결됨


9. 계약 해지 및 갱신
연체 시 해지 조건
갱신요구권 관련 내용

작성 예시
차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실무 포인트

법상 3기 연체 시 갱신 거절 가능


10. 원상회복 조항
계약 종료 시 상태 명확히
시설물 처리 기준 설정

작성 예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후 인도한다



11. 특약사항 작성방법 (가장 중요)

계약의 핵심입니다.

작성 예시

권리금 인정 여부
시설비 부담 주체
중도해지 조건
임대료 인상 조건

실무 포인트

표준양식보다 특약이 더 중요
분쟁의 90%는 특약에서 발생


12. 자주 틀리는 실수
목적물 불명확
월세 지급일 미기재
관리비 조건 누락
특약 미작성
임대인 실제 소유자 불일치


13.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체납 세금 여부 확인
권리금 계약 여부 별도 작성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거래 문서가 아니라 향후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좌우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특히 법무부 표준양식은 기본 틀일 뿐이며, 실제 분쟁은 특약사항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임대료 인상, 권리금, 원상회복, 중도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좋아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