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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5:43 조회 : 14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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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법원 2○○○. ○. ○. 2○○○느단○○○○호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심판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후견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변호사 ◉◉◉이 청구인과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후견감독 사무를 인수인계받기에 적임자이오니, ◉◉◉을 사건본인의 새로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소견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각 1통

1. 각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사건본인, ◉◉◉)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후견감독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가사소송규칙 제65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새로운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함께 청구하여야 함

․사전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때) 및 새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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